한국사 심화 정리 - 29

본 정리는 이투스에서 제공하는 최태성 선생님의 무료강의를 수료하며 독학과정에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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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선조들이 원했던 미래. 그들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한국사 공부

 

 

약 70만년전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

 

 

	전근대	근대	근현대
시기	선사, 철기 ~ 예수탄생 ~ 고대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	1876년 강화도조약(개항기) ~ 1910년 경술국치(일제강점기) ~	1945 광복~
주안점	PESC모델중심 접근(나는 PEC)	인과관계에 집중	인과관계에 집중

 

근대와 근현대에서 주안점은 인과관계이다.

 

39강.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사 공부는 개헌사와 그에 저항하는 저항사의 순서로(여태 9번이나 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

 

	헌법의 개정과 그에 대한 저항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 여당 '자유당'	제헌헌법(1948년) 대통령 간접선거.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초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 대통령은 4년. -> 제헌국회의 활동[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 출범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좋은 내용만 발췌하여 개정한 헌법) 대통령 직선제(6.25 전쟁 중 + 제헌헌법대로 간선이었다면 야당이 많이서 연임 못했을 것). 부산정치파동(당시 2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야당이었는데 이들이 탄 버스를 통채로 가져가서 반 공개 투표를 시켜 통과시킴. 찬성163/166...) -> 2대 대선 이승만 당선으로 연임하여 8년 하게됨. 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 개헌. 개헌이 가결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2/3이상이(203명 중 135.333... 이상) 동의해야함. 당시 동의한사람이 135명이었음. 반올림 법칙에 의해 135.333...은 135 이므로 2/3 이상에 만족한다고 하며 통과시킴] 대통령 직선제(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함.) -> 3대 대선 이승만 당선(1956년) -> 1958년 반발세력진압 위한 반공체제 실시[신국가보안법, 진보당사건(대통령 후보였던 진보당 조봉암을 사형시킴. 1959년), 비판하던 경향신문 폐간]
장면 정부 (제2공화국) : 여당 '민주당'	당시 나이많았던 이승만. 대통령 사망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게되어있었음.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위해 사건을 꾸미는데... 3.15 부정선거(1960년) -> 4.19 혁명 발생(김주열 학생이 마산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채 사망해있던) -> 이승만 하야(12년 집권 끝) -> 허정 과도 내각. 이들이 3차개헌을 실시함. 3차 개헌(1960년)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 양원제[민의원(하원의원)과 참의원(상원의원)]. 계엄령아래 국회 기립표결로 개헌됨. (기출임) -> 장면 정부 출범 혁명 주도인들의 요구들 : 혁신계가 중립화 통일 주장, 학생들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거창 양민학살 조사. 잘 대응되지 못하고 있었음... 그사이 4대 대선 윤보선 당선(1960년) 4차 개헌(1960년) 소급입법(3.15 부정선거 사범 처벌을 위해. 소급이어도 인정할만 했다는 것)
박정희 정부 (1960년대) (제3공화국)	5.16 군사 정변(1961년. 박정희의 18년 집권의 시작.) -> 국회해산. 국가재건최고회의 조직(박정희 본인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윤보선은 사퇴(1962년) 5차 개헌(1962년. 표결없이 진행된 초헌법적 조치) 대통령 직선제 : 단원제(지금도 그러함. 상하의원 나눠져있지 않음). -> 박정희 정부 출범(1963년, 5대 대선 당선) 재건을 위해 일본과 수교하고자 함. 식민지 배상금 요구. 하지만 돈 외 다른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 6.3시위발생(1964년) : 한일수교 반대.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그러나 수교는 이루어짐. 한일수교 (1965년)(김종필 오히라 메모.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사과가 전혀없고 독립축하금으로 줌) + 미국베트남파병(브라운 각서에 나타나있는 군사경제적 교환) -> 경제성장 성공 6대 대선 당선(1967년. 당시 헌법에는 1차 중임 가능했음. 1987년 9차개헌부터 5년 단임으로 고정됨) 1968년 북한의 횡포 청와대 간첩습격사건(김신조) 푸에블로호사건(미국 정찰배가 북한에 피랍)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 연임에 명분이 생김... +기출 1968년 국민교육헌장 발표되고 중학교 입시 폐지 및 추첨제로 전환. 의무교육은 전두환 6차 개헌(1969년) 3선 개헌안. 통과됨. 최장 12년 가능하게 된 박정희. 7대 대선 당선(1971년)
박정희 정부 (1970년대) (제4공화국. 유신정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화해해가는 남북한 7.4 남북 공동성명(1972년) -> 통일 될 수 있으니 적화통일 안되도록 우리가 뭉쳐야 한다?!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임기 6년). 여기서 간선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되어있었음[대통령 측근들.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선거로 8대 대선 진행. 득표 99.92%(1971년). 9대 대선 99.85%(1978년)]. -> 종신대통령이 가능해져버림. 대통령은 국회 해산 권한 있었고, 국회의원을 1/3 임명가능(이들이 유신정우회). 긴급조치권[헌법 정지시킴. 반발세력을 없애버릴수있는... 장발단속(마치 을미개혁), 미니스커트 단속] 반발의 모습들 언론자유운동(동아일보. 백지광고에 채워지던  문구들) 민청학련사건(인민혁명단 사건. 사형선고 후 바로 집행시킴) 3.1 민주구국선언(1976년. 명동성당에서) YH 무역사건(1979년) : 가발업체 YH 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야당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함. 사망자 시신도 동의없이 화장시켜버림... 야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 체포 및 국회 제명 부마항쟁(1979년. 부산, 마산) : 학생들의 시위 ->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10.26 사태(1979년) 발생(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 여당  '민정당'	박정희의 잔여임기 채울 10대 대선 최규하 당선. 당선 6일 후... 12.12사태(1979년) : 신군부(전두환 노태우)가 또 장악함. 최규하는 얼굴마담. 왜 자꾸 나라지켜야할 군인들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지... 5.18 민주화운동(1980년) 광주. 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계엄군 저항하여 시민군 조직. 여기의 모든 기록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5.16 군사정변때 만들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랑 똑같이) 조직 삼청교육대(신군부 저항자 정신교육 보냄) 언론기본법(재갈물리기) 최규하 사퇴. 11대 대선 전두환 당선.(1980년) 8차 개헌(1980년)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음. 12대 대선 전두환 당선(1981년) -> 5공화국 전두환 정부 출범. 통금해제 과외 학원 금지 해외여행 가능 교복 자유화 중학교 의무교육 프로야구 시작 직선제 개헌1천만 서명운동(1985년) 4.13 호헌조치(1987년). 8차 개헌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여전히 대통령 간선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턱치니 억죽다) -> 6월 민주항쟁(1987년) : 호헌철폐, 독재타도(이한열 학생 최루탄 맞고 사망) -> 전국적 확산 -> 민정당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수용)
노태우 정부	9차 개헌(1987년)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됨. 13대 대선 노태우 당선(1987년) 서울 올림픽 개최(1988년) 북방외교 실시(소련, 중국과 수교)
김영삼 정부	14대 대선 김영삼 당선(1992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이전에는 일부만 실시했음) 역사바로세우기(노태우 전두환 법정재판) 민노총 설립됨
김대중 정부	15대 대선 김대중 당선(1997년)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제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기출임)
노무현 정부	16대 대선 노무현 당선(2002년) 호주제 폐지. 한미 FTA 체결 질병관리본부 설치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구성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